[매일경제] 2월 5일 (가습기 살균제 / 미국 아마존)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엉터리 면제'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02/119813/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엉터리 면제`

 

1) 2017년 3월 15일부터 한 달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을 제조업체에 부과·징수하기 위해 업체들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실시

 

2) 일부 사업자 제품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 분담금을 면제

분담금 면제 조건
- 가습기 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 소기업
-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 불포함

3) 법적 권한이 없는 이들을 현장조사에 투입하기도 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과 실무 수습 중인 시보 공무원에게 조사 업무를 맡겼다.

4) 담당 공무원에 대한 '주의 요구'를 하는 한편 환경부에 분담금 면제 사업자를 다시 조사해 피해구제 분담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PHMG와 CMIT/MIT 제조 방법을 개발해
1994년 유공 (현 SK케미칼) 바이오텍 사업팀은 18억원을 투자해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 살균해주는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주요 제조사 및 유통사인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에 공급했다.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 표시했다"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3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애경산업·SK케미칼 2개 회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용기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가 없고
인체 유해성과 관련한 어떤 표시·광고도 없다’며 무혐의처리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샴푸 , 물티슈 등 다양한 상품에 쓰이지만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나 약사법이 아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일반적인 안전기준만이 적용되어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305120000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8756
https://ko.wikipedia.org/wiki/%EA%B0%80%EC%8A%B5%EA%B8%B0_%EC%82%B4%EA%B7%A0%EC%A0%9C_%EC%82%AC%EA%B1%B4

 

---

[단독] 美아마존, 韓깻잎 농부와 손잡았다…이유는

 

www.mk.co.kr/news/economy/view/2021/02/122279/

[단독] 美아마존, 韓깻잎 농부와 손잡았다…이유는

 

1) 깻잎농사는 온도와 습도 관리를 섬세하게 해야 하는 데다 조금만 실수해도 병해충이 잘 생긴다.

따라서 깻잎 농사는 하우스 시설 개폐, 병충해 예찰, 관수 조절, 액비 공급 등 연중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된 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그래서 전국 깻잎 생산량의 42% 인 금산은 농가당 규모가 작고 고령자 비중이 높다.

 

2) 금산 깻잎 농가들이 이제 세계적인 IT기업인 미국 아마존의 도움으로 농사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같은 IC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 아마존웹서비스(AWS) 클라우드혁신센터(CIC)가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ICT 인프라 지원 대상을 물색했고,

동아대와 에이넷테크놀로지 측이 아마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상으로 스마트팜을 제안하면서 일이 급진전됐다.

 

4) 음성기반 알리미 서비스 개발 , 작물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도 다양하게 설치될 전망이며  AI를 활용한 가격 예측 시스템 도입이 논의 중이다.